코피 아난·볼커 등 현행 마약정책 전환 촉구

세계 각지에서 다른 마약류보다 폐해가 적은 것으로 알려진 마리화나(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속에서 글로벌 지도자 21명이 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하는 등 기존 마약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마약 문제를 안는 중남미 국가들과 폴란드, 스위스의 전직 대통령들, 영국 재벌 리처드 브랜슨, 폴 볼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등이 참여한 ‘글로벌 마약정책 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내놓은 45쪽짜리 보고서를 통해 처벌 위주의 현행 마약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마리화나처럼 건강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마약을 합법화하고 금지약물의 사용과 소지 행위에 대한 투옥을 중단하며 공중위생의 보호에 더 많이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불법약물을 대량 압수하거나 마약사범을 체포해 수감하는 등의 ‘마약과의 전쟁’에서 사용한 전통적인 조치는 실패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마약 상용자 수가 2008년 2억300만명에서 2012년에는 2억4천300만명으로 늘어났다는 유엔 마약범죄국의 통계를 인용해 마약 생산과 사용이 증대하는 사실을 거론했다.

글로벌 마약정책위는 마약이 인류와 사회에 주는 폐해를 줄이는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과학 기반의 토론을 통해 강구한다는 취지하에서 2010년 설립됐다.

2011년 글로벌 마약정책위는 처음으로 펴낸 보고서에서 마약과의 전쟁이 실패했다고 규정하면서 각국의 마약금지 제도를 대폭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앞서 건의를 바탕으로 마리화나와 코카잎, 새로운 정신활성 물질에 국한하지 않고 현행 금지 마약류를 합법화하는 시도를 확대하고 장려하라고 요구했다.

보고서는 세계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마취성 진통제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이들 약품을 누구나 평등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마리화나의 경우 연방정부가 재배·판매·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정부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허락해 주마다 마리화나 전면 불법,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 오락용 마리화나 허용 등 마리화나 금지법을 저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실정이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마리화나 흡입이 “담배를 피우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알코올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낳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