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케어 폐기…기업·중산층 대규모 감세”

트럼프 “오바마케어 폐기…기업·중산층 대규모 감세”

입력 2017-03-01 11:17
수정 2017-03-01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방의회 첫 상·하원 합동연설서 밝혀 “무슬림 동맹과 공조해 지구에서 비열한 적 IS 절멸하겠다”

이미지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오바마케어(건강보험)를 폐기하고 대체안을 마련하자고 의회에 촉구했다.

연설 발췌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밤, 나는 의회에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선택을 확장하며, 접근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며, 동시에 더 좋은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개혁안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기업들을 위한 감세안과 중산층을 위한 대규모 세금 경감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우리의 친구, 무슬림 세계의 동맹과 공조해 지구로부터 이 비열한 적을 절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