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 2년간 수사를 벌여온 뉴욕주 맨해튼 검찰청이 기소를 위해 대배심을 구성했다. 최소한 트럼프의 측근이나 그의 사업체에 대해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가 형사 기소된다면 미국 역사상 첫 사례가 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현지시간)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대배심이 향후 6개월간 트럼프의 사건 전반에 대해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배심원이 트럼프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착수한 셈이다.
WP는 6개월은 뉴욕주에서 통상 열리는 대배심 기간보다 길다며 트럼프의 혐의 뿐 아니라 그의 임기 중 여러 사안에 대해 진술이 나올 것으로 봤다.
검찰은 그간 크게 2가지 혐의를 수사해왔다. 먼저 트럼프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혼외정사를 벌였다고 주장한 여성들에게 거액의 입막음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또 트럼프는 탈세 및 금융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트럼프의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2019년 의회 증언에서 트럼프와 그의 회사가 은행 대출을 더 많이 받아내거나 세금을 줄이려고 자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거나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납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텼지만, 대통령직을 물러난 지난 2월말 맨해튼 검찰이 8년치 납세자료를 트럼프의 회계법인에서 제출받으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WP는 이번 대배심 구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서 상당한 진척을 보았고, 최소한 핵심 측근이나 그의 사업체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