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등급제 개혁안 제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매년 치솟는 대학 등록금을 잡기 위한 교육개혁 정책을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뉴욕주 버펄로의 뉴욕주립대에서 연설을 통해 2015년부터 등록금이 비싼 학교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줄임으로써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의 ‘대학 학비 등급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이 재학기간에 지출하는 총비용을 기준으로 대학의 등급을 매긴 뒤 이를 각 대학에 대한 연방정부의 학자금지원제도(FSA)와 연계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들의 대학 선택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주관기관인 칼리지보드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 등록금은 평균 8655달러(약 970만원)로 지난해보다 4.8%나 올랐다. 국립교육통계센터(NCES)에 따르면 등록금과 숙소 등을 포함한 학부 대학생들의 교육비가 2011년에 평균 1만 5900달러로, 10년 전에 비해 무려 73%나 증가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개혁 방안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연방정부 재정지원 정책 변경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반응은 벌써부터 부정적이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의 롬 클라인(공화) 교육노동위원장은 “자의적으로 대학 등급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대학의 혁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개혁정책이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내년 의회 선거를 앞두고 젊은 층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시도라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