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상·하원 ‘동해병기’ 입법화 본격 추진

뉴욕주 상·하원 ‘동해병기’ 입법화 본격 추진

입력 2014-02-11 00:00
수정 2014-02-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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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함께 표시” 법안 제출

미국 동부 지역의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꼽히는 뉴욕주의 상·하원이 함께 ‘동해 병기’ 입법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뉴욕주 상·하원 의원들과 한인 교포들은 10일(현지시간) 뉴욕주 주도 올버니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뉴욕주의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올해 7월1일부터 발간되는 뉴욕주의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는 동해를 일본해와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뉴욕주 상·하원 의원들은 이런 내용의 조항을 현행 뉴욕주 교육법에 넣기로 했다.

법안을 발의한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은 회견에서 “역사는 대개 승자가 쓰는 법인데, 흔히 알려진 일본해 명칭은 한국인들에게 침략의 역사를 연상케 한다”면서 “동아시아 역사를 배우는데 있어 뉴욕주 학생들이 더 중립적이고 완전한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 법안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을 악하다고 몰아가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뉴욕 곳곳에도 이름을 2개 사용하는 지역과 거리가 많듯이 바다 이름을 두 가지로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 입법을 주도하는 에드워드 C. 브론스틴 의원도 “일본해라는 (단일) 명칭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동해라는 이름을 함께 써야 한다는 정당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브론스틴 의원은 “버지니아주에서 동해 병기를 추진한 것을 계기로 동해 병기 입법에 나선 것”이라며 “뉴욕주의 입법 움직임은 다른 주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원의 미셸 쉬멜 의원도 “다음 세대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고통을 다시 꺼내서라도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의원들의 회견에 이어 민성기 뉴욕한인회장도 “1945년 해방 이후 많은 부분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것이 동해 표기 문제”라며 “이번 입법이 성사되도록 한인사회가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김기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회장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은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라며 동포사회가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이어 브론스틴 하원의원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교과서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일본 언론의 질문에 “우리가 조사한 결과, 동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우리는 동해와 일본해 가운데 하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둘 다 배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뉴욕주 상·하원의 동해 병기 입법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한인사회는 이르면 이번 주내로 한인 관련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미국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입법 지원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한미공공정책위원회(KAPAC)는 토니 아벨라(민주당) 뉴욕주 상원 의원이 동해 병기 내용이 포함된 위안부 교육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KAPAC 회장은 “아벨라 의원 측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알리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범죄 행위를 뉴욕주의 모든 학생에게 교육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알려왔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위안부 기림비를 수백 개 세우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아벨라 의원이 발의한 위안부 교육법에는 동해 병기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한인 사회에서는 동해 병기법과 위안부 교육법이 동시에 발의돼 두 법안의 뉴욕주 의회 통과에 필요한 추진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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