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등 데이터 암호화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협 초래”

한국에서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의 한계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 강연회에서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우리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부여받은 이들이 법원 명령에 따른 정당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도 범죄자를 기소하고 테러를 막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인터넷과 휴대전화에서 수집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암호화는 단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마케팅 수단”이라면서 “애플 아이폰의 경우 암호를 푸는 데만 산술적으로 5년이 걸릴 정도”라고 푸념했다.

앞서 테러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영국판 FBI’ 국가범죄수사국(NCA) 초대 국장으로 취임한 키스 브리스토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시대에 범죄와 테러에 맞서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유의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0여년 가까이 지속되던 정보기술(IT)업계와 수사정보기관 간의 갈등이 애플 아이폰 출시로 마침내 폭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 수사 책임자 입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급해서다. 애플은 회사에서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암호화한 아이폰을 시장에 내놨고, 구글은 이달 안에 암호키를 건드리는 순간 암호키를 자체적으로 없애버리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한 운영체계를 갖춘 안드로이드폰을 내놓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코미 국장은 통신회사들에 영장 등 법원 명령에 따른 감청을 돕도록 규정한 1994년 통신협조법을 거론했다. 이제 인터넷 세상이 됐으니 법 개정을 통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IT사업자들도 이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그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파문을 의식한 듯 “뒷문으로 모든 정보를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처음부터 끝까지 정보를 암호화하는 것을 막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IT기업들의 반대는 단호하다. 구글은 아예 “귀중품을 위해 금고에다 열쇠를 채우듯, 귀중한 사적 정보를 위해 암호화 기술을 쓴다”고 공식 논평을 내놨다. 앞서 에릭 슈밋 구글 회장, 콜린 스트레치 페이스북 법률고문은 정부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이 결국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NYT에 따르면 미국의 도·감청 우려 때문에 독일, 브라질, 인도 등은 데이터센터를 미국에 짓지 못하게 하는 ‘데이터 현지화’법을 제정했고, EU와 브라질은 미국을 거치지 않는 직통 광케이블망을 별도로 만든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