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각자도생] ① 세계 질서 파괴자 트럼프의 3년

2019년이 미중 패권 경쟁으로 점철됐다면 2020년은 좀처럼 세계 평화를 위해 힘을 쓰지 않는 ‘미국의 공백’에 대응하는 각국의 경쟁이 심해질 전망이다. 지구를 거대한 체스판으로 보고 군사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미국 편과 중국 편으로 나누던 기존의 지정학은 금융·과학·무역·사이버 등 ‘하이브리드 무기’로 무장하고 각자의 이득에 의해 민첩하게 움직이는 ‘신지정학’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소위 ‘각자도생’으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판에서 한국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선택해야 할까. 5회 시리즈로 짚어 본다.2017년 1월 20일 최강국 미국의 수장으로 등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통상·외교·안보 등 기존 질서를 뒤흔들었다. 제45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학살을 멈춰야 한다’는 섬뜩한 문장으로 ‘미국 우선주의’ 시대가 왔음을 선포했고, 지난 3년간 소위 ‘질서 파괴자’라고 불리며 `예측 불가능’한 접근법으로 세계를 술렁이게 했다.

국경을 맞댄 멕시코에는 불법이민을 막겠다며 장벽을 들이댔고, 유럽연합(EU)과 이란 핵 및 시리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무역전쟁,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무역전쟁 등 각 분야에서 벌어지는 중국과의 패권경쟁으로 주변국이 몸살을 앓고, 중동 또한 일촉즉발의 화약고가 됐다.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은 한국, 일본, EU 등 전통적 동맹관계도 위태롭게 했다.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주의 정책기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을 세계주의가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 ‘일방주의’로 급격하게 바꿨다. 이는 지구촌이 ‘더불어’에서 ‘각자도생’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몰아붙이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버리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새로 체결하는 등 기존의 통상 협약을 다시 썼다. 이른바 ‘ABO (Anything But Obama·오바마만 아니면 돼) 정책’에 따라 미국이 2015년 영국과 프랑스, 중국 등 주요 6개국과 함께 이란과 체결했던 ‘핵 합의’에서도 2018년 돌연 탈퇴한 데 이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했다. 프랑스와 독일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트럼프는 급기야 지난 3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공습으로 이란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을 제거, 미·이란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외교를 모르는 트럼프의 일방주의는 세계 곳곳에 긴장을 심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무단 점령하고 있는 골란고원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선언한 데 이어 요르단 서안의 정착촌 건설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41년 만에 미국의 외교적 입장을 뒤집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느닷없이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발표함으로써 미국을 도와 대테러전을 수행하던 쿠르드족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이에 시리아가 이란과 러시아, 터키 등의 각축장으로 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중동 정책은 중동을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이) 시리아를 혼돈으로 밀어 넣고 이슬람국가(IS)를 대담하게 하는 진행 중인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올해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도 연내 탈퇴를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으며, 글로벌 통상질서를 유지해온 세계무역기구(WTO)의 상소기구 기능도 무력화시켰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세계 보안관 역할을 하던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쫓으면서 세계 안보·외교 질서를 조정하는 글로벌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고, 국제기구나 협약도 미국의 일방주의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더욱 ‘미국 우선주의’에 몰입하면서 전 세계는 ‘더불어’가 아니고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맹=돈’으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 때문에 EU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도 흔들렸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가장 강력한 안보동맹이었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지난해 창설 70주년을 맞은 기쁨보다 존재의 위기에 직면했다. 나토와 상의 없이 시리아 철군을 결정한 미국의 일방주의와 시리아 쿠르드족 침공·러시아제 방공미사일 시스템 도입에 나선 터키의 독불장군 행태로 상처를 크게 입었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나토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며 나토 결속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무역으로 걸겠다’는 트럼프 으름장에 공평 분담을 약속하는 등 미국에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모습을 표출했다.

노골적인 분담금 증액 압박은 한미, 미일 등 동북아에서 미국의 안보이익을 위해 조력하는 전통 동맹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에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4~5배 높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난해(약 1조 389억원)의 다섯 배인 5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를 요구하고 있다. 무리한 방위비 분담 압박은 한미일 안보협력체계에 연쇄적으로 균열을 일으켰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유로 한국에 수출 규제를 가하자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계획으로 맞대응하면서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로 군사정보 공유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한일 간 소원해진 관계는 아직 봉합되지 않았다.17개월 동안 세계 경제를 위협하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오는 15일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서명으로 일단락될 예정이다. 2018년 3월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선공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은 양국이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세계 경제를 출렁이게 했다. 지난해 12월 15일로 예정됐던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직전에 미중이 전격적으로 1단계 합의를 이뤄 한숨 돌렸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이 앞으로 2년간 제조업, 에너지, 농업, 서비스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서비스의 추가 구매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2017년 중국의 대미 수입 총액이 1880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했을 때 2년간 미국산 제품·서비스 수입을 두 배로 늘려야 하는 셈이다.

미중이 완전히 무역분쟁을 타결하기까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100년 이상 미중의 무역전쟁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2단계 협상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핵심 의제 중 하나가 중국의 대규모 산업 보조금 문제다. 미국은 그동안 보조금과 첨단기술 등을 2단계 의제로, 무역 합의에 대한 이행 강제 메커니즘 논의를 3단계 의제로 거론해왔다. 하지만 중국도 이 쟁점에서 쉽게 물러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보조금은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중국 지도자들에게 경제 관리의 주요 도구”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가 치열해질수록 한국은 정책적 선택의 압박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이 지금까지 미중의 패권싸움에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처럼 미중에 더 큰 압박과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워싱턴의 한 통상전문가는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한다면 한국은 중거리미사일 배치 등을 강요당할 수 있다”면서 “지금부터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행동해야 미중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