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안 논란 속 일방 처리

낙태 지원 폐지 등 정책 밀어붙여
향후 상·하원 병합 심사 진통 예상

주한미군 2만 8500명·방어력 확장
‘대북 억제’ 워싱턴선언 취지 추가

미국 하원이 14일(현지시간) 2024 회계연도 국방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을 논란 속에 처리했다. 국방수권법은 여야 합의로 초당적 처리를 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으나, 다수당인 공화당이 전통을 깨고 군의 낙태 지원 폐지 등 보수색 짙은 수정안을 밀어붙여 향후 상·하원 병합 심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하원은 이날 8860억 달러(약 1127조원)를 책정한 NDAA를 찬성 219표, 반대 210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 4명의 의원이 상대편에 섰을 뿐 대부분의 의원이 당론에 따라 투표했다.

이날 수정안에는 공화당 강경파들이 요구해 온 보수색 짙은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원정 낙태 시술을 받는 군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국방부 정책이 폐지됐으며 군부대에서 ‘드래그쇼’(여장남자쇼) 공연도 금지했다. 정부 예산을 성전환자를 위한 특수 치료, 다양성 가치 교육 프로그램 등에 쓰는 것도 금지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비롯해 중국, 북한 위협 등으로 안보 불안이 증가한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력 강화를 위해 정부 원안에서 6억 달러(7632억원) 증액한 97억 달러(12조 3384억원) 지원을 명시했다. 아울러 동맹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무기를 구매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지난달 30일 하원에 보고된 초안 중 주한 미군과 관련, “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 8500명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방식 등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유지됐으며, 수정 과정에서 한미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주미 대사관에 따르면 당초 초안에서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표현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4월 26일 국빈 방문 기간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강조된 대로 핵 억제와 관련해 더 심도 있는 공조를 통해”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이는 의회 차원에서도 워싱턴 선언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다.



국방 관련 예산을 결정하는 연례 법안인 NDAA는 상·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뒤 병합해 단일안을 도출한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이달 안에 자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방예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으려면 오는 9월 30일 이전에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