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분리주의’ 대응 지방분권 개헌 착수

우크라, ‘분리주의’ 대응 지방분권 개헌 착수

입력 2014-04-18 00:00
수정 2014-04-18 17: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친(親)러시아계의 분리 요구가 거센 우크라이나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헌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내각 및 각급 당국자들에게 오는 10월 1일까지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안을 검토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내부지침을 정했다고 이타르타스는 전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친러 세력의 분리 요구가 거세지고, 러시아가 그 대응책으로 연방제 도입을 주장하자 이에 맞서 지방자치권 확대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당시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국가권력을 분권화하고 지역사회의 권한을 상당히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안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던 주지사를 해당 지역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지방정부가 무역 정책과 외교 관계에서 어떤 권한을 갖는지 제시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친서방 정부가 들어선 이후 현지 러시아계 주민의 차별을 이유로 각 지역에 경제·언어·외교정책 권한을 주는 연방제 도입을 주장하며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서방과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는 연방제 도입 시 크림공화국처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러시아의 손에 넘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