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에 운명 건 그리스

그리스 위기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국민투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리스가 예상과 달리 국민투표를 강행하기로 하자 국제 채권단도 국민투표 이전까지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1일(현지시간) 긴급 연설을 통해 채권단의 협상안 수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5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의장은 “그리스가 국민투표 철회를 거부한 상황에서 협상을 더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양측이 국민투표 이후로 협상을 미룬 속셈이 다 있다. 치프라스 총리는 투표를 통해 나타난 반대 민심을 등에 업고 채권단을 더욱 압박할 작정이다. 그는 연설에서 “다가오는 월요일, 그리스 정부는 국민을 위해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며 반대표를 던지라고 호소했다. 채권단은 찬성표가 나오면 치프라스를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스 언론과 서방 언론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판이했으나 반대 여론이 다소 우세해지는 형국이다. 현지 언론이 채권단 안에 대한 반대가 46%, 찬성이 37%라고 전한 반면 블룸버그 통신 등은 찬성이 47.1%, 반대가 43.2%였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9일 자본통제 시행 이후 은행에서 돈을 찾지 못한 연금 수급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여론이 악화되는 모양새다.

그리스에서 연금은 민감한 이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정권의 존립마저 흔들 수 있는 ‘뇌관’인 셈이다. 그리스가 국가부도까지 맞으며 채권단과 구제금융 협상에 합의하지 못한 것도 연금 문제 때문이다. 채권단은 협상 내내 그리스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연금개혁이 필수라고 요구해 왔다. 그리스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5%로 이탈리아, 독일에 이어 유럽연합(EU)에서 세 번째로 고령화된 사회다. 이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에서 연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7.5%로, EU 국가 중 가장 높다. 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적자는 GDP의 9%로 독일보다 3배나 높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 경제가 그나마 연금에 기대 돌아간다는 것이 문제다. 노인을 포함한 전체 연금 수급자가 인구의 약 24%를 차지하며 그리스 가계의 절반이 연금에 의존해 생활을 꾸리고 있다.

여기에 연금 수급자의 약 45%가 빈곤선인 월 665유로(약 75만원) 이하를 받는다. 가디언은 이런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리스 정부가 연금을 함부로 삭감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노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구조도 연금개혁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연금을 삭감하기보다는 세금과 사회보장비를 인상해 청년층을 착취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