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여당 대표, 헌법해석 변경에 신중론 견지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 추진 문제에 대해 한국과 중국에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중국이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밝힌 집단 자위권 추진 구상에 대해 경계감을 나타난데 대해 “주변국은 중국과 한국 외에는 이해를 하고 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기본적인 생각을 (한국과 중국에) 설명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자신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구상을 공식 발표했다.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각의(각료회의) 결정에 앞서 아베 총리가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으로 꼽히는 연립여당 공명당은 여전히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이날 당의 참의원 총회에서 “아베 총리의 설명을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잘 보지 않으면 안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로서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아베 총리에 의해) 제시된 사례는 지금까지의 제도와 헌법 해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제1야당인 민주당의 마쓰바라 진(松原仁) 국회대책위원장은 중·참의원 예산위원회 등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에 대해 철저한 심의를 할 것을 8개 야당을 대표해 집권 자민당에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