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결과가 발표된 고노(河野) 담화 검증은 아베 정권과 일본유신회, 산케이 신문의 합작품으로 볼 수 있다.

강경 우익 성향인 산케이는 2012년 12월 말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고노담화 작성과정에서 한일간에 물밑 협의가 있었다’는 등의 보도와 사설을 줄기차게 쏟아내며 담화 수정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익 야당인 일본유신회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고노담화 검증 의사가 있느냐고 줄기차게 묻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게 검증의 시발점이었다.

이어 2월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담화 검증 문제를 제기한 야마다 의원을 치하하며 “시기를 놓치지 말고 논의를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보도된 데 이어 같은 달 28일 스가 장관이 고노담화 검증을 위한 조사팀을 정부 내에 설치하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담화의 토대가 된 한국인 군 위안부 피해자들 증언의 사실관계 확인, 한일간의 담화 문안 사전조정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의 담화 검증은 결국 총리 취임 전 고노담화 수정의사를 밝혀온 아베 총리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인식되면서 한국 정부와 여론의 반발이 심상치 않게 제기됐다.

그러던 중 아베 총리는 지난 3월1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고노담화 수정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달 말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어쨌든 담화의 계승의지를 국회에서 밝힌 것은 한국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냈다.

이후 일본은 고노담화를 계승하되, 검증은 예정대로 한다는 기묘한 입장 아래 지난달 다다키 게이이치(但木敬一) 전 검찰총장을 좌장으로 하는 검증팀(총 5명)을 발족시키고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그것도 피해자 증언의 사실관계 확인은 이미 일부가 사망한 상황 등을 이유로 포기하면서 초점은 한일간의 문안 조율 문제에 맞춰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