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가능한 일본> 전후 안보정책 변천·재군비 일지

<전쟁가능한 일본> 전후 안보정책 변천·재군비 일지

입력 2014-07-01 00:00
업데이트 2014-07-01 09: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다음은 제 2차세계대전 후 일본의 안보정책과 군비 증강과 관련한 주요 결정 및 사안을 정리한 일지다.

▲1950. 8 = 경찰예비대 창설

▲ 10 = 한국전쟁때 한반도 해상에 미군 명령으로 출동한 해상 보안청 소해정, 기뢰 접촉해 침몰. 1명 사망

▲ 52. 4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미일안전보장조약 발효

▲ 10 = 경찰예비대, 보안대로 개편

▲ 54. 7 = 자위대 발족·방위청 설립

▲ 56.12 = 유엔 가입

▲ 60. 6 = 미일안보조약 개정

▲ 67 =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총리, 무기수출3원칙·비핵3원칙 제시

▲ 72. 5 = 오키나와(沖繩) 반환

▲ 78. 6 =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제정

▲ 80. 8 = ‘징병제 위헌’ 통일견해 각의결정

▲ 90. 8 =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

▲ 91. 1 = 다국적군, 이라크 공격(일본, 걸프전에 135억달러 지원)

▲ 4 = 해상자위대, 페르시아만에 소해정 파견

▲ 92. 6 =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제정

▲ 9 = 육상자위대, 캄보디아 파견

▲ 97. 9 =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 99. 5 = 미일방위협력지침 관련법(주변사태법. 개정자위대법) 제정

▲2001. 9 = 미국 동시다발테러(9·11)

▲ 10 =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제정

▲ 11 = 해상자위대 보급함·호위함 인도양 파견

▲ 03. 3 = 미국·영국, 이라크 공격

▲ 6 = 유사관련 3법(무력공격사태법, 개정 자위대법, 개정 안전보장회의설치법) 제정

▲ 7 = 이라크부흥지원특별조치법 제정

▲ 04. 1 = 육상자위대, 이라크 사마와에서 지원활동 개시

▲ 05.10 = 자민당, 신헌법 초안 발표

▲ 06. 9 = 아베 총리 집권(집단 자위권 해석변경·개헌 의사 표명)

▲ 07. 1 = 방위청, 방위성으로 승격

▲ 4 = 아베 정권,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안보법제간담회) 설치

▲ 08. 6 = 안보법제간담회, 집단 자위권 용인 1차 보고서 제출

▲ 09. 6 = 해적대처법 제정

▲ 10. 9 = 센카쿠 열도 해역서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중국어선 충돌

▲ 12. 4 = 자민당, 헌법개정 초안 발표

▲ 9 = 일본, 센카쿠열도 국유화

▲ 12 = 자민당 총선 대승. 아베 총리 재집권

▲ 13.12 =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발족

12 = 아베 총리,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 14. 4 = 무기수출 3원칙을 대신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 책정

▲ 5 = 안보법제간담회, 집단 자위권 용인 2차 보고서 제출

▲ 7 = 아베 내각,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각의결정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