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중단” 판결에도… 고래잡이 하겠다는 日

ICJ “중단” 판결에도… 고래잡이 하겠다는 日

입력 2014-09-16 00:00
수정 2014-09-16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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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총회서 “남극해 포경” 입장 표명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을 무시하고 남극해 고래잡이를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15일(현지시간) 슬로베니아에서 열리는 국제포경위원회(IWC) 총회에서 2015년도 이후 남극해에서의 ‘조사 포경’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오는 11월까지 새로운 조사계획을 마련한 뒤 IWC 과학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ICJ 재판부는 일본이 남극해에서 ‘조사 포경’을 명목으로 행하는 고래잡이에 대해 ‘과학적 조사 목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중단을 명령했다. 이후 처음 열리는 IWC 총회에서 일본이 조사 포경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ICJ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포경 반대 국가인 뉴질랜드는 일본의 남극해 포경을 어렵게 만드는 내용의 결의안을 IWC 총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IWC는 1986년부터 상업적인 목적의 포경을 금지해 왔으며, 연구를 목적으로 한 포경은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고래 개체 수를 유지하기 위한 과학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고래잡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포경에 반대하는 국가나 단체들은 상업적인 포경에 대한 변명일 뿐이라고 비난해 왔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9-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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