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육아용 주택 임대 추진… 최악 출산율·빈집 해소책

‘출산하면 아기 키우기 편한 집 빌려드립니다.’

저출산으로 골머리를 앓는 일본 정부가 도시 교외의 빈 단독주택을 육아하기 쉬운 집으로 개조한 뒤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도쿄신문 등이 보도했다.

국토교통성이 전날 발표한 ‘육아하기 좋은 집 만들기’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어 있는 단독주택을 빌려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시공하고, 손가락이 끼지 않는 문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면 국가가 수리 비용의 약 45%를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육아 중이거나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게 살기 좋은 집을 빌려주는 기존의 ‘지역 우량 임대 주택 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현재는 공동주택의 공동 사용 부분과 배리어 프리(고령자나 장애인이 살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를 위한 공사에만 비용을 보조하지만 앞으로는 육아를 위한 비용도 보조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으로 신혼이나 임신부가 있는 세대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국토교통성은 전했다.

공동주택이 대부분이었던 기존의 임대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데는 일본의 또 다른 골칫거리인 ‘늘어나는 빈집’이 배경으로 작용한다. 일본 총무성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일본 전국의 빈집은 역대 최다인 820만 채로, 전체 주택의 13.5%를 차지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과 빈집 해소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정책인 셈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인구동태 통계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본의 신생아는 49만 6391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약 2.7% 감소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신생아는 100만명에도 못 미쳐, 연간 신생아 수가 가장 적었던 2013년(약 103만명)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 위기 돌파를 위한 긴급 대책’을 실시키로 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센터 설치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