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인 전직 법무상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체포(구속)된 가운데 일본 국민 4명 중 3명이 이번 사태에 아베 총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인식들이 코로나19 부실대응, 검찰청법 개악 시도 등 그동안의 실정과 결합되면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치고 있다.
교도통신이 20∼21일 실시해 발표한 6월 월례 여론조사에서 아베 정권 지지율은 36.7%로 5월 조사 때보다 2.7%포인트가 더 떨어졌다. 이는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재집권 이후 교도통신 조사 기준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기존에는 아베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 관련 비리 의혹으로 정국이 요동쳤던 2017년 7월의 35.8%였다. 아베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49.7%로 전월보다 4.2%포인트 상승했다.
아베 신조(오른쪽) 일본 총리와 손을 맞잡고 있는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무상. 가와이 가쓰유키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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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오른쪽) 일본 총리와 손을 맞잡고 있는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무상. 가와이 가쓰유키 페이스북
응답자의 75.9%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무상(중의원) 부부 사건과 관련해 ‘아베 총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8일 도쿄지검 특수부는 가와이 의원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인 히로시마현 지방의회 의원 등 96명에게 모두 2570만엔(약 2억 9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가와이 의원은 아베 총리 보좌관과 외교특보 등을 지낸 측근 출신으로 지난해 9월 개각에서 법무상에 임명됐으나 금품선거 의혹이 불거지자 50여일 만에 사임했다.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로는 아베 총리의 라이벌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23.6%의 최고 지지율을 얻었다. 아베 총리는 14.2%로 2위, 고노 다로 방위상은 9.2%로 3위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