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관 공직진출 유리 졸업생 취업률 90% 넘어

미국은 재판연구관(Law clerk) 제도와 체계화된 공무원 선발 방식으로 로스쿨생들의 졸업 후 진로를 보장하고 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로스쿨생이 가장 선호하는 취업로는 연방법원과 주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다. 재판연구관은 법관이 개인적으로 채용한다. 연방지법 판사와 항소심법원 판사는 각각 2명과 3명의 재판연구관을 채용할 수 있고, 대법관은 4명까지 가능하다.

재판연구관은 2~3년 가량 근무하게 되는데, 판사를 위한 연구원 역할과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맡는다. 재판에서 변론이 끝나면 판결 초안을 작성하고, 재판일정과 관련해 변호사나 증인과 접촉하는 일도 담당한다. 재판 실무능력을 차곡차곡 쌓는 셈이다.

재판연구관은 로펌에 취업한 학생보다 보수가 적은 대신 향후 진로에서 파격적인 대우를 받는다. 판사가 되거나 학계로 진출할 때 유리하다.

미국은 또 ‘대통령관리펠로십(PMF)’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대학원 졸업생을 정부에 배치하고 있는데, 로스쿨 졸업생도 마찬가지다. 연방정부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펠로를 임용하고, 2년간 정부의 각 부처에 근무하도록 한다.

PMF는 대학원 졸업생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인재를 국가공무원으로 흡수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는 덕에 미국 로스쿨은 해마다 4만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함에도 취업률이 90%를 넘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미국 로스쿨 졸업생 설문조사에 참가한 4만 416명 중 취업자는 3만 7123명으로 91.8%에 달했다.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졸업생이 55.5%이고, 기업(14.1%), 정부기관(10.7%), 재판연구원(9.8%) 등의 순이었다. 기업이나 정부 등에 취업한 비율이 높다는 게 우리 로스쿨이 눈여겨 볼 부분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