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불참 고발자 강남권 편중”

“예비군 불참 고발자 강남권 편중”

입력 2010-10-11 00:00
수정 2010-10-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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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이 높은 서울 강남권에서 훈련에 불참해 벌금을 내는 예비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예비군 불참으로 형사 고발된 사람은 12만1천867명으로,이중 7만4천115명(60%)이 벌금 처분을 받았다.

 2006년부터 올해 8월1일까지 예비군 동대별 고발자 수를 보면 상위 5위 중 4곳이 강남권이었다.

 1위는 서울 강남구 삼성2동대로 자원 수 1천724명 중 146명이,2위는 서울 강남구 논현2동대로 1천587명 중 145명이 고발됐다.

 3위는 인천 연수구 연수1동대로 1천859명 중 144명,4위는 서울 서초구 반포 1동대로 1천960명 중 141명,5위는 서울 강남구 역삼1동 1동대로 1천731명 중 140명이 고발됐다.

 강남권 예비군이 훈련에 불참하고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내려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신학용 의원 측은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강남,서초 예비군들이 불성실한 것은 문제”라며 “국민들이 보기에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각 예비군부대는 더욱 체계적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술분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도 강남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병무청이 국방위 김옥이(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자 290명 중에 서울과 경기도 거주자가 234명으로 81%에 달했다.

 특히,강남 3구에 거주하는 예술요원 편입자가 52명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했다.

 김옥이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강남3구의 수검인원이 전국의 3.6%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강남3구 예술요원 편입비율이 전국의 18%나 차지하는 것은 예술요원의 지역 편중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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