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후폭풍…野 전면투쟁 vs 與 개헌 재점화

예산안 후폭풍…野 전면투쟁 vs 與 개헌 재점화

입력 2010-12-09 00:00
수정 2010-12-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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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에 야당이 9일 대여(對與) 전면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여권 주류인사들이 ‘난장판 국회’를 비판하며 개헌론을 재점화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를 바로 세우지 않고 대한민국을 선진화할 수 없다”며 전날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빚어진 국회 폭력상을 성토한 뒤 “2011년을 앞두고 정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근본 개혁과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미 제기된 정치선진화 현안이 있다”며 “특히 개헌,선거구제개편 등의 정치 선진화와 국회 선진화 현안에 심도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핵심 당직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는 당분간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며 “연말 연초에 개각과 함께 개헌이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날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금년 정치 일정은 사실상 끝났다”라며 “국가의 미래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개헌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G20을 유치한 나라의 국회가 난장판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 토양이 부실하고 지력이 다했다는 것”이라면서 “국가전략 차원에서 미래로 나가려면 지금까지 부실한 토양을 바꾸고 객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개헌론은 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 사태를 ‘거대여당의 의회폭거’로 규정하고 장외 여론전으로 전장(戰場)을 확대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문제의 쟁점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로 100일간의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된만큼 당분간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등 강도높은 장외투쟁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의 무능을 국민이 심판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한데 이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당분간 장외에서 대국민 홍보활동을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당 핵심 관계자도 “국회 밖으로 나가 전국적이고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일 전국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계획하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도 당분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전국적인 장외집회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투쟁의 동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을 쟁점화하는 동시에 한미 FTA 추가협상의 문제점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공세에 적극적인 여론전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들에게 모두 귀향해 4대강 사업,한미,한.유럽연합(EU) FTA 등을 홍보하면서 연말을 보내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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