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사람중심의 함께 가는 복지국가로”

손학규 “사람중심의 함께 가는 복지국가로”

입력 2011-01-11 00:00
수정 2011-01-1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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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 신년 기자회견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0일 “2011년은 특권과 차별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첫 해”라면서 “핵심은 ‘사람 중심의 함께 가는 복지국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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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동 민주당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 등을 밝히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동 민주당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 등을 밝히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이날로 취임 100일을 맞은 손 대표는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람 중심의 사회’와 ‘보편적 복지’ 등 오랫동안 구상해 온 국가 운영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권주자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하겠다는 의중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정권에 대해 비판보다 ‘포지티브’한 메시지를 고집한 측면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손 대표는 ‘사람 중심의 함께 가는 복지’에 대해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복지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무엇보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재정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2015년까지 증세없이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 과세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증세 수요를 최소한으로 줄여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관련, 손 대표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것은) 4대강 사업”이라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조정하면 수요자 위주의 재정으로 재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시장의 재분배 문제를 거론하면서 “더 이상 비정규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정의를 실천하겠다.”고도 했다.

손 대표는 ‘복지’와 함께 ‘한반도 평화’도 우선 순위에 올렸다. ‘복지’가 중도층까지 겨냥한 화두라면 ‘평화’는 진보층을 의식한 화두로 풀이된다. 기자회견에서 “6·15와 10·4 선언의 정신에 입각해서 교류와 협력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다짐한 것이 대표적이다.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는 “훌륭한 정치인이고 정치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사회구조적 변혁이 필요한 때 낡은 시대의 권위적 잔재들은 쓸어내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도 빠뜨리지 않았다. 손 대표는 “오 시장은 민주당의 무상급식 정책을 ‘무상 포퓰리즘’이라고 각을 세우는데 시대적 흐름으로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권발 개헌 논의를 두고 “여당의 진의는 개헌을 통해 정국 돌파를 꾀하고 종국적으로 정권연장을 하려는 것”이라며 제의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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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1-0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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