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발 속 각의통과 예정..외교갈등 심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일본 중학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급랭한 가운데 일본 외무성이 올해 외교청서(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통해 또다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1일 오전 각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을 담은 2011년도 외교청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올해 외교청서의 독도 관련 기술은 지난해 외교청서에 실린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그대로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외교청서는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어 “팸플릿 작성 등에 의해 대외적으로 주지토록 함과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누차에 걸쳐 전달하고 있다”며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중학교 지리.공민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 이후 우리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한.일간의 외교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이 처음 들어간 것은 1963년이며, 1967∼1970년, 1988∼1989년, 1993∼1996년, 1998∼1999년, 2002년, 200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