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檢 반대에 “중수부 폐지 논의 중단”

국회 주도로 논의돼 온 사법 개혁이 결국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최대 쟁점인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안, 특수수사청 설치안, 법원 상고심 개편안, 양형기준법 개선안 등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개혁 포기’를 선언했다. 이로써 사법 개혁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이어 또다시 좌초되고 말았다.

사개특위는 오후 이주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법원·검찰관계법소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5인 소위’를 열고 4대 쟁점 논의 포기와 함께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사개특위 활동 시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개특위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4대 쟁점에 대한 진전이 없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사개특위는 대신 그동안 여야 간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은 나머지 쟁점 사안들을 끝까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반대 입장 표명, 검찰의 반발, 저축은행 수사에 따른 여론의 반감 등이 개혁 저지 요인으로 분석된다.

앞서 검찰은 여야의 중수부 폐지에 대한 잠정 합의를 저축은행 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방해로 규정하며 “상륙작전을 시도하는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이라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검찰에 힘을 보태며 여권도 입장 선회에 나섰다. 이후 여야는 중수부 폐지 문제 등 중요 쟁점 사안을 놓고 대치를 거듭해 왔다. 이와 함께 정치권 일각에선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 성사를 위해 여야가 정략적인 판단을 내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대검 중수부 폐지가 시대적 사명이긴 하지만 현재의 여론 분위기로는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과 여론의 반감 때문에 대검 중수부 폐지안 등을 더 이상 논의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주·김 의원은 다만 ‘4대 개혁 쟁점에 대한 포기 선언이 사개특위 출범 취지를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여야 원내대표의 결단에 의해서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4대 쟁점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야의 ‘네 탓’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여전히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개특위는 17, 20,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나머지 비(非) 쟁점 사안들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처리 예정 사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검·경은 세부 사안에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 처리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