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특위 독도개최시 日 ‘도발카드’ 꺼낼듯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한ㆍ일 간 심상찮은 전운이 형성되고 있다.

8ㆍ15 광복절을 앞두고 국내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독도 방문을 선언하고 나섰고, 일본은 이를 고리로 또다시 모종의 ‘도발적 대응’을 모색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방문 시도를 둘러싼 갈등에 이어 동해 표기를 둘러싼 외교전까지 불붙은 상황에서 양측이 서로 ‘완충지대’ 없이 정면충돌하는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독도문제에 관한 한 “외교가 실종됐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일단 국내 정치권 인사들의 독도행은 ‘이변’이 없는 한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장 오는 12일 국회 독도특위가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특위 소속 전체 16명 의원 가운데 11명가량이 참석할 것이란 얘기들이 나온다.

또 여야 대표는 광복절을 맞아 각각 독도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광복절 전날인 14일 독도를 찾을 예정이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광복절 당일 독도에서 광복절 성명서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로서는 독도 문제를 둘러싼 외교갈등이 지나치게 확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간접적으로 독도행을 자제해달라는 뜻을 국회에 전달하고 있지만 운신의 폭이 크지 못한 실정이다.

입법부 고유의 활동영역인데다 최근 독도와 동해표기를 둘러싼 국내여론이 심상찮은 흐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유일한 변수가 기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울릉도에서 배를 이용해 독도로 이동해야 하는 만큼 날씨가 허락하지 않으면 입도가 근본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기상상태에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앞으로의 관전포인트는 일본측의 대응 움직임이다. 이미 국회 독도특위 개최에 강한 반발의 뜻을 표시한 일본측이 실제로 방문이 실행될 경우 모종의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외교소식통은 “아직까지는 일본 측으로부터 특별한 반응이 없으나 실제로 독도방문이 이뤄지면 일본 측이 우리 정부관계자를 불러 항의하는 수준을 넘어 일정한 대응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이 이날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한국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는 그 자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의원들이 실제로 독도를 방문할 경우 ‘비례성’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메시지를 발신했다는 분석이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실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지만 회부 자체로도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분쟁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쪽으로 상황판단을 내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독도 부근으로 해상보안청 순시선 등을 보내 ‘무력시위’를 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일본은 2006년 7월 5일 한국 해양연구원 소속 해양조사선 ‘해양 2000호’가 독도 근해 일본측 배타적 경계수역(EEZ)과 독도 주변의 동해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할 때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보내 무선 등으로 한국측에 조사 중지를 요구,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미국의 일본해 단독표기 파문이 일고 있는데 이어 독도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경우 우리 외교당국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외교적 대결국면을 조성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