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감세정책 추진에 입장 변화 없어”

청와대 “감세정책 추진에 입장 변화 없어”

입력 2011-08-17 00:00
수정 2011-08-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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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7일 당정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법인세ㆍ소득세에 대한 추가 감세 문제에 대해 “예정대로 감세를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기본 방침은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균형재정’을 강조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가 후속 조치로 ‘감세정책 조정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앞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세입 측면에서의 세수확충 문제와 세외수입 확보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어 “균형재정 달성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 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감세 철회 의사를 밝힌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세가 되면 경제가 성장하고 추가 세수가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 균형재정도 이런 원칙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당정협의를 비롯해 국회에서 논쟁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감세 방침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추가 감세 철회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정부의 입장 변경을 압박하고 있어 향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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