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조정소위 감액심사 과정서 보류 결정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형님예산’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형님예산으로 불리며 이번 정부 들어 매년 여야의 정쟁 대상이 되고 있다.

예결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토해양위 소관기관 감액심사와 관련 “3년 연속 날치기 예산처리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형님예산이 다시 문제가 됐다”며 “포항-삼척 건설 등 해당 사업이 전체가 보류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류된 형님예산은 2011년 1천279억원에서 2012년 3천526억원으로 2.8배나 늘어난 것으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이 형님예산으로 지목한 사업은 포항~삼척철도건설(1천100억원)과 울산~포항복선전철(2천200억원), 포항영일만신항인입철도(100억원), 포항영일만항(126억원) 등이다.

야당은 교육과학기술위 소관기관 심사 때도 포항지역에 건립될 예정인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사업(310억원) 형님예산으로 지목해 보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민주통합당이 형님예산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호남지역 예산을 증액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