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강정책 개정…박근혜당으로 전환

한나라당이 4·11 총선을 앞두고 당의 정강·정책을 전면 개정했다. 2006년 이후 6년 만의 ‘대수술’이다. 복지와 일자리, 경제 민주화 등의 개념을 앞세웠다. 4월 총선뿐 아니라 12월 대선을 염두에 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책적 지향점으로 해석된다.

북한에 대해서도 ‘유연한 대북정책’을 선언하며 강경책과 결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국민 행복 국가’를 새로운 비전과 목표로 제시한 정강·정책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강·정책이라는 용어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꿨다.

당은 ‘국민과의 약속’ 전문에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약속한다.”면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정책정당, 국민정당, 전국정당으로 거듭 태어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강·정책 개정안을 기초로 우리 당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가 나갈 방향이 국민 행복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기존 18개 정책 조항은 ‘10대 약속 23개 정책’으로 세분화됐다.

특히 제1조에 있던 ‘미래지향적 선진정치’는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국가’라는 첫 번째 약속으로 대체됐다. 구체적으로 ‘평생 맞춤형 복지’를 내걸었다. 이는 당이 지난해 10월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박근혜식 복지모델’과도 맥을 같이한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등 ‘박근혜식 경제성장론’도 개정안에 담겼다.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박 비대위원장의 정책 청사진이 제시된 셈이다.

개정안은 또 이명박 정부와의 ‘정책적 결별’ 의미도 담고 있다. 시장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시장 중심 정책 기조를 사실상 폐기했다. 대신 ‘강한 정부’를 내세워 시장 실패가 이뤄진 분야에 대한 정부 개입의 길을 열어놓았다.

통일 관련 8조에서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명문화했다.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그 대신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북한의 인권개선과 동포애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성도 갈고 이름도 바꾸는 것, 그래 전권 잡았으니 다 좋다.”라면서 “그런데 북 인권과 개방을 삭제한다? 진짜 미쳤는가.”라면서 박 비대위원장을 맹렬히 공격했다. 그는 “불쌍한 가족 버리고 도망치는 아비도 이보다는 낫겠다.”라고도 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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