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여성의원들은 6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성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를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법’ 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성폭력 범죄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승희 여성위원장 등 일부 여성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분노에 편승한 인기영합적 선정주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아동 성폭력 사건의 1차 원인은 사회 양극화 속에서 생겨난 낙오자들을 방치하고 민생치안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정부ㆍ여당의 실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ㆍ여당은 선정적이고 인기영합적 대책으로 호들갑을 떨게 아니라 최근 몇년간 발표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보완하는 한편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승희 여성위원장 등 일부 여성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분노에 편승한 인기영합적 선정주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아동 성폭력 사건의 1차 원인은 사회 양극화 속에서 생겨난 낙오자들을 방치하고 민생치안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정부ㆍ여당의 실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ㆍ여당은 선정적이고 인기영합적 대책으로 호들갑을 떨게 아니라 최근 몇년간 발표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보완하는 한편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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