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추진위, 지배구조ㆍ금산분리 논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공약을 총괄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인)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재벌개혁 논의를 본격화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논의에서 ‘일감 몰아주기’나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 개선을 강조해왔지만 재벌개혁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벌 이슈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논의의 범위를 ‘공정거래’에서 ‘재벌개혁’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추진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이 재벌의 지배구조,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규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불공정거래 개선책만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데에 부족하기 때문에 재벌개혁 방안도 대선공약에 포함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추진단을 3개 분과로 나누고 1분과(실물분야)에 지배구조 및 공정거래 방안을, 2분과(금융분야)에서 금산분리 및 금융감독 강화방안 등을 각각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분과는 재벌의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분과는 현재 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금산분리를 재벌 산하 보험ㆍ증권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금융회사를 거느린 대기업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강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재벌개혁 논의에 착수함에 따라 다른 대권주자 진영과 어떻게 차별화할지도 주목된다.

이미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나란히 고강도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추진위의 다른 관계자는 “문ㆍ안 후보 측이 제시한 재벌개혁 방안은 그다지 정교하지도, 현실성도 크지 않다”면서 “실현 가능성에서 차별화되는 공약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