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의미와 전망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자진 사퇴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에도 적잖은 차질이 우려된다.

김 후보자가 지명 후 불과 닷새 만에 전격 사퇴한 배경에는 이른바 ‘언론 검증’이 자리하고 있다. 지명 당시만 해도 ‘무난한 카드’로 평가됐지만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조차 당혹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김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의 자리로 옮겨 가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부담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에서는 철저히 개인적인 검증 체계에 의존하는 박 당선인의 밀봉인사가 부른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여권 내부에서 김 후보자의 사퇴를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형성된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새누리당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 원유철 의원을 내정하고도 정작 발표를 미뤄 왔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자진 사퇴하는 것이 본인은 물론 박 당선인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김 후보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직에서 물러날지도 관심사다. 김 후보자는 “인수위원장직 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박 당선인의 결심에 따르기로 했다”고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전했다.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내용을 놓고 보면 중도 낙마에 가까운 만큼 인수위원장직을 끝까지 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 당선인이 떠안은 정치적 부담도 상당하다. 무엇보다 법과 원칙, 신뢰를 강조하는 이미지에 금이 갔다. 박 당선인의 ‘철통 보안 인사’에서 비롯된 측면도 큰 만큼 향후 국정 운영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새 정부 조각 작업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후임 총리 인선과 조각 등의 일정이 차례로 늦춰지면서 최악의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늦어도 다음 달 5일까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사퇴 과정에서 ‘부실 검증’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향후 인선에서는 검증에 더욱 신경쓸 수밖에 없고, 이는 인선 작업 지연으로 연결될 수 있다.

총리 후보자는 물론 국무위원 후보자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중도 낙마하게 된다면 새 정부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24일 김 후보자 지명 직후 내각 인선 작업에 돌입했으며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총리 후보자라는 첫 번째 퍼즐을 맞추는 데 실패함으로써 나머지 인선의 밑그림도 다시 그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일정이 빠듯한 만큼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17명의 장관 후보자를 한꺼번에 발표하는 ‘일괄 조각’보다는 검증이 끝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부분 조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