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닻을 올렸지만, 여야가 논의 대상을 놓고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8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사개특위 위원장에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을, 여야 간사에 홍일표·서영교 의원을 각각 선임하는 등 인선 작업이 마무리됐다. 논의의 틀은 갖춰졌지만, 논의 내용을 놓고는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새누리당은 검찰 개혁과 반부패 문제 전반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반부패 문제에 한정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는 지난달 17일 여야의 ‘정부조직개편 합의안’에 포함된 문구에 대한 해석차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합의문 ‘1조 가항’에서는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검찰 개혁 문제를 올해 상반기 안으로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1조 나항’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검토를 비롯한 반부패 등 제도 개혁을 위해 사개특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가항과 나항이 모두 1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통합 논의’를, 민주당은 가항과 나항이 별도 조항이기 때문에 ‘분리 논의’를 각각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유기준 위원장은 “검찰 개혁과 반부패 문제를 구획정리하듯 어떻게 나눌 수 있겠나”면서 “법원과 검찰 등 사법 범주에 포함되는 개혁 대상이나 주제는 모두 사개특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영교 의원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이미 논의한 내용”이라면서 “검찰 개혁은 (국회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에서 다루고, 반부패 문제는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이러한 문구 해석 갈등 이면에는 사법 개혁이라는 이슈가 폭발력이 크다는 점에서 서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개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법사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각각 맡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