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 “대강의 국채발행 규모는 16조원”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 “최대한 잉여금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고 국채발행은 최소화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의 이러한 언급은 전체 17조원대로 추정되는 추경 예산의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국채 금리상승 우려에 대해 “국채 발행으로 금리가 다소간 상승하겠지만 아직도 국채 수요가 많다”면서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한 국채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 “앞으로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어느 시기에 어떻게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증세 필요성에 대해선 “증세는 경제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 “최대한 잉여금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고 국채발행은 최소화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의 이러한 언급은 전체 17조원대로 추정되는 추경 예산의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국채 금리상승 우려에 대해 “국채 발행으로 금리가 다소간 상승하겠지만 아직도 국채 수요가 많다”면서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한 국채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 “앞으로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어느 시기에 어떻게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증세 필요성에 대해선 “증세는 경제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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