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23일 입장을 내놨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이제 북방한계선(NLL) 논란은 끝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을 향해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논란을) 끝내자. 대화록이 없다고 하는 상황의 규명은 여야가 별도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 데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규명해 나가면 될 것”이라면서 “아직도 여러모로 부실한 국가기록관리 시스템과 법적 불비를 더 튼실하게 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화록 유무 논란으로 인해 문제의 본질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가 국가기록원의 기록을 열람하려한 목적은 NLL 논란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NLL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 의원은 “NLL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북한이 그렇게 주장해 오더라도 우리가 단호하게 막아야 할 일”이라면서 “그러나 새누리당이 대선과 최근 선거개입을 덮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엄청난 주장을 했고 대화록을 불법 공개하는 무모한 짓을 했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그 때문에 국익을 위해 국가기록원 기록을 열람해서라도 NLL 포기 주장의 진실을 밝히고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자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에 촉구한다”면서 NLL 논란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이어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에 의하더라도 NLL 포기가 아니라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의견이었고 열람가능한 기록물까지 살펴보면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서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이 진본이었다는 입장이었으니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사실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리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국가기록원의 대화록으로 NLL 포기가 아님이 더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로선 아쉬움이 있지만, 대화록이 없더라도 정상회담 전후의 기록들 만으로 진실을 규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당시 정상회담을 마친 뒤 노 전 대통령이 귀국 환영행사, 국무회의, 군 수뇌부 회동,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자신이 제안한 공동어로구역 및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취지를 설명했다는 점과 당시 남북국방장관회담 대책보고회의에서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NLL을 중심으로 남북간 등면적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우리 측 제안을 보고받으면서 김 장관이 사용한 해상지도 등을 ‘열람가능한 기록물’로 예를 들었다.

이 해상지도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직접 교부한 것과 같은 것이다.

문 의원은 “이 기록들은 여야 열람위원들의 검색에 의해 즉각 열람할 수 있도록 확보돼 있다”면서 “이 정도면 NLL에 관한 논란을 끝내기에 충분하지 않느냐. 우리 정치가 그 정도도 합의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문 의원은 또 “새누리당이 NLL 논란을 계속해 나간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득이 되겠는가”라면서 “이제 국정원 국정조사에 속력을 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대선개입, 대화록 불법유출을 제대로 규명하고 국정원을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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