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살리기’ 화두 불구, 여론 급속악화에 부담느낀듯국정지지율 하락과 10월 재ㆍ보선 악영향 우려 관측도중산층 세부담 완화 주문’대기업·고소득자 稅강화론’ 제기

박근혜 대통령이 8월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세금논란에 대한 조기진화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지 나흘만인 1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하면서 “세제개편안과는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서민, 중산층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서둘러 세금논란 파장의 진화에 나선 것은 ‘세금폭탄’ 논란을 빚는 세제개편안 후폭풍을 방치했다가는 하반기 정국 운영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세금논란으로 박 대통령이 오는 25일 취임 6개월을 앞두고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는 목소리마저 나왔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복지재원 확충 등을 위한 세법개정안이 오히려 ‘유리지갑’ 중산층을 볼모로 한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 첫해 후반기 국정운영의 최대 화두로 ‘민생ㆍ경제살리기’를 잡은 박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취임 초기 인사파동과 정부조직법 지연 이후 5월 초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의혹’ 사건을 극복하고 하반기 국정운영의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려던 구상에 자칫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 공개 파문 등에 이어 국정원 댓글의혹과 관련한 국조 등으로 야권의 파상공세는 계속돼왔지만 이러한 것들은 민생 이슈가 아닌 ‘정쟁’의 성격이 상당히 가미됐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한발짝 떨어져 있을 수 있었다.

일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온갖 정치공방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월 연속 60%를 넘는 국정운영 지지도를 보여준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세금논란’은 그 성격부터가 ‘뼛속까지’ 민생 이슈라는게 청와대의 고민으로 보인다.

국민, 특히 중산층 개개인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안이하게 대처했다가는 자칫 수습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에 불과하지만 당정간 조정, 국회 심의 등을 거치며 현 정부의 신뢰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선거인 10월 재ㆍ보선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특히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 사업은 반영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한 것도 서민과 중산층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여권에서는 서민ㆍ중산층 세부담 강화에 대한 보완 작업과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2일 “당이 주도해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청와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많은 봉급생활자의 화를 돋운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사과할 필요가 있다. 그대로 두면 상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정부안 발표 다음날인 9일 청와대 기자들과 만나 “총급여가 3천450만원∼7천만원인 분들의 추가 세 부담은 1년에 16만원인데 이 정도는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해 봉급생활자들을 자극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