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 위원인선 막바지…출범 가시권 진입

통일준비위 위원인선 막바지…출범 가시권 진입

입력 2014-04-13 00:00
수정 2014-04-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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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선검증 길어져…조만간 될 것” 강인덕 前통일 등 부위원장 거론北 ‘드레스덴 거부’·핵실험 예고·무인기 사태로 출범시기 고심 관측도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구상을 구체화할 통일준비위원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위원회 출범이 가시권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준비위는 통일준비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제반분야별 통일준비 과제를 발굴·연구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지난달 예고한 바 있다.

◇ 위원인선 막바지 검증 =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중심으로 진행해온 위원 인선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와 민간 각각 1인씩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정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은 기재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관련 정무직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만큼, 관심은 민간위원으로 누가 참여할지다.

애초 청와대는 이들 민간위원에 대해 ‘통일관련 국책연구기관장과 통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라고 밝혔다.

이를 감안하면 가장 먼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현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이 민간 몫 부위원장으로 꼽힌다.

강 전 장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중앙정보부(현재의 국가정보원 해당)에서 북한국장으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실무총책을 맡았으며,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는 등 국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해 7월에는 박 대통령의 안보·통일 자문에 응하는 ‘국가안보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북한을 방문,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2세대로서 평화통일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보자”고 제의하는 등 선친시대에 이뤄진 7·4 남북공동성명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다.

또 1991년 12월 북한의 연형묵 전 정무원 총리와 함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서명한 주인공인 정원식 전 국무총리와 역시 국가안보자문단 위원으로 통일차관을 지낸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 친박 인사인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그리고 박근혜 정부 인수위 멤버였던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 등도 하마평에 오른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대선주자 시절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의 외교안보 분과에서 활동한 이정민·이정훈·한석희 연세대 교수 등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민간위원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청와대는 ‘인선 검증’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선검증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선검증’이 자칫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오해도 불러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 출범 시점은 “조만간 될 것” vs “시점 기다리는 중” =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최근 급박하게 진행되는 대북 상황 속에서 통일준비위 출범 시점을 고민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제 추정 무인기로 인한 방공망 공백 논란이 한창인 상황인데다 북한이 이미 지난달 30일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언급하면서 제4차 핵실험이 예고된 상태다.

북한은 그동안 진행한 세 차례의 핵실험을 모두 예고 후 한달 이내에 실시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박 대통령이 옛 동독의 드레스덴을 찾아 통일실천 방법을 담은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한 데 대해 북한이 지난 12일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를 통해 드레스덴 선언을 ‘흡수통일’ 논리이자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매도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출범 준비는 계속 중인데 아직 시점은 좀 기다리고 있다”면서 “북한 무인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당장은 타이밍이 그런 만큼, 좀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해 현 대북 상황이 위원회 출범 시점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 회의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예고와 무인기 논란을 언급하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땅에 평화와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은 이제 새로운 것이 아닌 만큼, 북한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의 통일의지와 진정성을 온전히 강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일준비위를 이른 시일 내에 출범시켜야 한다는 뜻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실제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조만간 위원회가 출범할 거 같기는 하다”면서 “준비되면 준비되는 대로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대북 변수가 위원회 출범에 결정적 변수는 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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