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노량진수산시장行, 정총리 “국회서 법 통과 막혀” 9월 정기국회 앞두고 법안처리 동력 확보 노력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기국회 시작을 앞두고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대야(對野) 압박에 보조를 맞추면서 연일 ‘민생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당·정의 ‘투톱’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9일 민생 현장을 찾았고,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야당의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여당 지도부는 이번주부터 김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번갈아 민생현장을 찾고 있다. 총리 담화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부처 장관들의 경제·민생법안 관련 대국민담화 사흘만에 나온 것으로 정부 움직임도 분주하다.
당정이 한 목소리로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세월호특별법 대치에 막혀 표류하고 있는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야권에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외투쟁을 벌이는 야당과 차별화를 부각시키면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9월 정기국회의 법안 처리 동력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기 수산물 수급과 물가 현황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과도 간담회를 열어 수산시장 현대화를 포함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는 일본 원전 방사능 유출 문제로, 올해는 세월호 사고 등으로 수산물 소비가 부진해서 어업인들과 유통 종사자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면서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정부 정책들이 체계적,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후에는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리는 ‘농수산물 페어 2014’에 참석해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농어촌 살리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앞서 김 대표는 26일에는 폭우 피해가 발생한 부산에, 27일에는 경기 과천 문원동 주민센터를 찾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으며, 28일에도 다시 부산을 찾았다.
여기에 세월호특별법 협상 당사자인 이 원내대표도 28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 물가 동향을 살피고 상인들과 인근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민생 행보를 함께했다.
정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면서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시급한 민생경제·국민안전·부패척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유병언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경제 분야외의 다른 시급한 법안까지 총망라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최 경제부총리가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 관련 법안에 국한해 담화를 발표한 데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가 직접 나서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미룬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상의 경고 메시지를 야권에 보낸 셈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담화는 각종 법률이 국회에서 발이 묶인 상황에서 정부가 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총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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