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공무원노조 설득이 과제

새누리당이 27일 당 차원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하고 개혁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역대 정권마다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공무원연금의 근본적 수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여권은 ‘연내 처리’를 목표 시한으로 설정하고 강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100만 공무원 집단의 강력한 반발과 ‘연내 처리 불가’ 방침을 천명한 야당이라는 ‘두 개의 벽’을 넘어야 해 향후 법제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후 김무성 대표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첫 번째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관료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개혁 강도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청와대와 당 지도부는 “선거가 없는 지금이 개혁 추진에 적기”라고 주장하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다음 선거를 위한 공무원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당론 추진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 때문에 의총에서 ‘사실상 당론’으로 의견을 모은 뒤 김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서명으로 입법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당내 의견 수렴에서 한고비를 넘어서더라도 야당과의 협상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여권에서 주장하는 ‘연내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고, 이날 공개된 새누리당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강기정 의원은 오후 TF 회의에서 “새누리당 안은 중하위직 공무원연금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하후상박이 아닌 ‘하박상박’의 개악안”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은 그 역사성과 특수성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즉각 반대 입장을 표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각각 다른 안을 당사자인 공무원 당사자들과 협의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한 졸속 처리를 강행하고 있어 우려스럽고 동의할 수 없다”며 “전문가나 당사자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밖으로는 정권 퇴진 운동을 불사하겠다며 총력 투쟁을 선언한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집단을 설득해야 하는 녹록지 않은 과제도 풀어야 한다.

이날 새누리당안이 발표되자 곧바로 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안은 개악안으로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11월1일 총궐기대회에서 총파업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확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앞으로 야당을 통해 적극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여권을 압박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공무원 달래기’를 위해 안전행정부를 통해 임금 인상 등 인센티브제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이날 최종안을 토대로 공무원 내부에서 대상 인원이 가장 많을뿐더러 불만이 가장 큰 ‘하위직 공무원’을 달래고자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강화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공무원들을 설득할 방침이다.

동시에 국민을 상대로 공무원연금개혁의 불가피론을 알리는 등 여론전을 펴서 연금 개혁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한구 당 연금제도개혁 TF 위원장은 “지금 정부에서 주는 재정보전금을 이대로 놔두면 2080년도에는 2천조원이 들어가고 그건 감당을 못한다. 더이상 커지기 전에 조정을 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이라며 “후대에 재앙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공무원사회에서 잘 인식해달라”고 압박했다.

앞으로 새누리당은 법안을 제출하고 나면 새정치연합의 자체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국회 차원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연내 처리’를 겉으로 내세우는 것과 달리 실제 목표 시한은 내년 4월로 잡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현숙 의원은 “2016년에 이 제도가 시작되려면 6개월 정도 부칙에 담는 준비기간 등이 필요하므로 내년 4월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모든 것이 다 준비돼야만 한다”며 “올해 안에 많은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