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자원외교 국조 ‘빅딜’ 물밑거론 野, MB 증인요구 철회 검토…與, 연금개혁 위해 특위연장 가능성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결국 한 차례의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7일로 활동을 마감하게 될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일 국조특위 여야 간사간에 회동을 통해 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쟁점인 청문회 증인문제를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고, 이후에도 이를 타개하기 위한 협상다운 협상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활동 초기 캐나다 하베스트 부실인수 의혹을 비롯해 자원외교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며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특위는 의혹과 논란만 증폭시킨 채 ‘빈손’으로 활동을 끝내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처지에 놓였다.

물론 당초 약속했던 대로 여야가 합의할 경우 국조특위의 활동은 최대 25일간 연장될 수 있지만,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서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지금까지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인방’을 증인으로 채택해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야당의 이같은 증인 요구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으로 망신을 주려는 정치공세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노영민 위원장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단에서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면서도 “새누리당의 반대가 심해 현재로서는 기간 연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 활동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되자 야당이 전직 대통령 등 증인채택을 무리하게 요구하며 정치공세에만 열을 올려 결국 국정조사를 파국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지난 3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감사 결과에 대한 분석과 향후 감사계획을 내놓으면서 국조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2003년 이후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116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1조4천만원을 투자했고, 계약에 따라 앞으로도 34조3천억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지만 투자금 회수는 불투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에서는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조 활동기간을 연장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이를 계기로 일각에선 국조 활동을 정상화하고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상의 최대 걸림돌인 이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 요구를 철회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에선 야당의 이같은 움직임을 ‘빈손 국조’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꼼수’라며 야당과의 추가협의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4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꼽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원만한 완수를 위해 야당의 자원외교 국조기간 연장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완전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공무원연금개혁·자원외교 빅딜설’이다.

한편, 지금까지 국회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활동 초반부에 5 차례에 걸쳐 대상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한 차례 해외 현지조사를 벌였으나 후반부에는 청문회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맞서 파행을 거듭해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조가 시작부터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정치적 이슈로 출발했기 때문에, 정쟁으로 인한 파행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진행된 국회의 국정조사 활동을 뒤돌아보면 여야간 정치적인 대립으로 이렇다할 성과물을 내놓지 못한채 종료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2년 구성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는 활동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단 두차례 회의만 열고서 16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 특위는 청문회를 열기는 했지만 여야 정쟁 끝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파행했고,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국정조사 특위는 자원외교 특위와 마찬가지로 증인 채택을 두고 힘싸움을 벌이다 청문회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하고 끝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