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 대표 교섭단체 연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전에서 공정한 경제 생태계와 소득주도성장론을 제시한 ‘새 경제(New Economy)론’을 역설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유능한 경제정당’ 노선을 부각하기 위해 연설의 대부분을 경제 분야에 할애했다. 특히 연설의 시작과 끝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로 장식하며 당의 뿌리를 재확인했다.

문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새 경제’에 대해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고, 성장의 방법론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경제가 새 경제”라고 설명했다. ‘공정한 경제’는 안철수 전 대표의 ‘공정성장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대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사회대통합을 약속했고 국민들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다”면서 “그러나 돌아온 것은 서민경제 파탄과 국민 분열의 연속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2년이었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11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렇게 가다간 IMF 국가부도 사태보다 더 큰 ‘국민부도시대’가 올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채 주도가 아닌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또 “새누리당이 법인세를 예외 없이 다룰 수 있다고 한 만큼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을 곧바로 추진하자.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되길 바란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대타협기구의 틀 속에서 공무원들까지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 현안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문 대표는 ‘사자방’ 비리 가운데 해외자원개발 외교 실패를 지목하며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5·24 조치 해제와 10·4 남북정상선언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실현을 촉구했다. 또한 세월호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철회도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원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을 의미 있게 들었다. 상생의 길을 위해서는 정부과 새누리당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가계부채와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내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특히 연설 서두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71년 신민당 대통령 후보 시절 장충단공원 연설에서 “특권경제를 끝내겠다”고 한 부분을 두 차례 인용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이번 4·29보선에서도 충분히 우리 지지층이 납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A+”라고 평가했다.

문 대표의 연설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의 역할론 부재’를 지적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야당도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야당의 역할론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