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먼저 특검 요구하겠다”, 野 “특검 말할 때 아니다”뒤바뀐 여야…내년 총선 앞두고 고도의 ‘정치 전략’
정국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하면 거론되는 특별검사 도입이 ‘성완종 파문’ 속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통상적인 모습은 야당이 특검 발동을 요구하며 공세를 펴면, 여당이 검찰 수사에 맡기자며 차단막을 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양상이다.
현재 새누리당 지도부는 특검 도입에 적극적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선(先) 검찰수사 후(後) 특검’ 도입으로 가닥을 잡아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불과 2년 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새누리당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요구했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검찰 수사로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이 먼저 나서서 특검을 요구하겠다”면서 “국민이 요구한다면 특검을 피할 이유가 전혀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사건 초기에 특검은 여권에 ‘금기어’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특검을 말할 때가 아니다”며 “특검을 말하는 게 언뜻 선명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는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당 모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이렇게 과거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는 데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고도의 정치 전략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생략하고 특검으로 정국을 전환해 정면 돌파의 의지를 보이고, 동시에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게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 당직자는 “야당이 요구하면 특검을 바로 할 것”이라면서 “야당은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켜 놓고 특별법을 도입하자고 하는데 이는 시간을 끌어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속도 조절’을 통해 공세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특검을 하더라도 상설 특검이 아닌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특검 문제와 관련해 “특검이 필요하면 하는 데 하려면 제대로 된 특검을 해야 한다”며 “세월호 협상 때에 봤듯이 권력의 핵심 측근들에 대한 사안인 만큼 고도의 중립성 있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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