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새로운 타협이냐 이대로 무산이냐] 더 강하게

[공무원연금 개혁 새로운 타협이냐 이대로 무산이냐] 더 강하게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5-17 23:46
수정 2015-05-18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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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경모드로”… “전권 받은 거 아니다” 지적도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에 대한 재협상에 앞서 지난 15일 밤 긴급 당·정·청 회동을 통해 ‘단일대오’를 구축하며 여권의 전열을 가다듬었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17일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새누리당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의 ‘태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재량권’을 포함하는 협상의 전권을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정·청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지난 6일 본회의에서 무산된 이후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여야의 연금 협상 대치 국면이 더욱 첨예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애초부터 강경했던 청와대와는 달리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취했던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마저 이번 당·정·청 회동을 통해 ‘강경모드’로 돌아서면서 야당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5-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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