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공개 수위 공방

국회는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국가정보원의 내국인 대상 해킹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시작한다. 야당은 사실상 청문회 수준의 철저한 진실 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억지 공세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맞서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공개 청문회가 아닌 강제성 없는 현안 보고인 탓에 알맹이 빠진 공방전으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된다.

정보위는 이날 이병호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삭제했던 자료의 복원본 등을 보고받는다. 앞서 지난 주말 국정원은 임씨가 삭제했던 파일에 대해 100% 복구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내국인 사찰 논란과 관련해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RCS)을 실제 내국인 해킹 용도로 사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임씨가 삭제한 기록이 무엇인지, 삭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추려서 보고받을 것”이라면서 “데이터 원본, 해킹 프로그램 로그파일 전체를 내놓으라는 야당의 요구는 국정원더러 문 닫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복원된 자료의 공개 여부 역시 “정보위 논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로그파일 등 30개 기록 공개 요구에 대해 국정원이 물타기로 버티겠지만 2차, 3차, 4차 현안보고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방송통신위는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정원·RCS 구입 중개업체인 ‘나나테크’의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국정원이 SK텔레콤 회선 5개 IP에 스파이웨어를 감염시키려 했다는 의혹 등이다. 현안보고 이후 열릴 정보위에 야당은 관련 증인들을 대거 출석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증인 출석 및 진술은 여야 간사 합의에 따르기로 한 터여서 험로가 불가피하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