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심의위 “통신·방송 상생 최적방안” 심의·의결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700㎒ 대역 주파수가 방송 30㎒폭, 이동통신 40㎒폭으로 분배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 ‘700㎒ 대역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확정했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의 선도적 도입과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통한 이동통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700㎒대역 주파수 30㎒폭을, 이동통신에 40㎒폭을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추 실장은 “그간 정부는 700㎒ 대역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 폭증하는 모바일 통신수요에 대한 시장의 요구, 통신의 국제적 조화를 고려하는 것과 동시에 첨단 UHD콘텐츠 제작, 방송 활성화를 통한 한류 확산 및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요구 등을 감안해 통신과 방송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700㎒ 대역 주파수 분배방안은 방송과 통신업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성장 원동력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 실장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문기관 검토 결과 간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파수 분배표 고시는 이달 안으로 개정안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 개정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앞서 미래부는 국회 협의를 통해 UHD방송용으로 지상파 5개 채널에 6㎒폭씩 총 30㎒폭을, 통신 트래픽 수요 대처용으로 40㎒폭을 분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700㎒ 대역 지상파용 주파수는 고화질(HD)방송에서 초고화질 방송으로 전환되는 기간에 한해 분배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는 지상파 방송사와 협의해 지상파 UHD 방송 기본정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통신용 주파수는 분배가 확정된 700㎒ 대역 40㎒폭을 포함, 정부가 확보한 총 140㎒ 폭에 대한 주파수 경매를 통해 최종 할당된다.

주파수 경매 일정은 미래부가 수립할 주파수 할당 계획에 구체적으로 담기게 된다. 이르면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끝나는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주파수 경매시장이 막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700㎒ 대역 중 나머지 폭은 공공 통합망용(20㎒폭)과 용도 간 보호대역으로 사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