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경제실패 야당전가 상습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9일 “남북은 상대를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적 문제를 군사적 문제와 연계시키려는 북한도, 5·24 조치를 그대로 둔 채 통일대박을 외치는 우리 정부 모두 정답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문제는 정부여당의 무책임과 무능”이라며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팔짱을 끼고 상황이 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새누리당은 아무런 대안 없이 저와 우리당의 (5·24 조치 해제 관련) 제안을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뢰도발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눈에는 눈’이라는 식의 대응만 한다면 남는 것은 결국 공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정부 10년은 말할 것도 없고 박정희 노태우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남북관계에 강경일변도는 없었다”며 과거 사례들을 거론한 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북한 도발만 탓하지 말고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남북관계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유능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키자며 야당이 이들 법안의 발목만 안잡았어도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었을 것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한다”며 “정부 여당은 경제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는 것이 상습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에게 묻는다”며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 (지난 3월) 청와대 회동 당시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고 추진키로 합의했고 우리당은 보건의료 부분만 빼면 당장 통과시킬 수 있다”며 “그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 누구인가. 실수로 합의한 것이라 번복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관광진흥법과 관련해선 “대체 학교 앞에 호텔을 지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박 대통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처리되면 1만4천여개 일자리 창출된다고 했지만 일자리는 170여개 밖에 안 만들어졌다. 재벌기업에게 특혜만 주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