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천·경선 룰과 관련한 10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새정치연합은 이날 10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국민참여경선을 먼저 시작했던 우리 당은 안심번호 부여와 국민공천단을 통해 진정한 국민참여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안심번호란 정당이 당내 경선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의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한 상태다.
●일반시민 100% 국민공천단 도입 골자
그러나 안심번호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공천단 70%와 권리당원 30% 비율의 선거인단을 꾸리기로 했다. 현재의 일반시민과 권리당원 구성 비율은 각각 60%, 40%다.
10차 혁신안에 따르면 경선은 ARS와 현장투표를 합해 경선을 실시하고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때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국민공천단은 사전에 지역구별로 300~1000명의 선거인단으로 꾸려진 뒤, 후보자 간 연설이나 토론회 등을 거친 다음에 투표에 참여하도록 한다. 오픈프라이머리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
혁신위는 또 도덕적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에 대해 전원 경선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후보가 난립할 경우 5배수로 압축한 뒤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가산점 부여 방식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정치신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지만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재선 이상의 광역의원,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됐던 자, 동일 선거구의 당내 경선에서 2회 이상 참여자 등은 신인에서 제외된다.
●정치 신인·여성·장애인·청년 가산점 세분화
여성 및 장애인에게는 현행 20%이던 가산점을 25% 부여하기로 했다.
청년의 경우 만 29이하 25%, 만 30~35세 이하 20%, 만 36~42세 15% 등으로 연령별로 가산점을 차등화했다.
반면 임기의 4분의 3을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천을 신청할 경우 10%의 감점을 주기로 했다.
전략공천과 관련해서는 외부인사가 50% 이상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가 임명한다. 전략공천 비율은 20%이내로 제한한다.
비례대표 역시 별도 심사위원회를 꾸리지만 여성 당선우선권 배정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당선권 후보의 3분의 1 이상을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 전문가, 덕망있는 현장활동 전문가를 공천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상위 순번에 배치하도록 했다.
비례대표의 순번은 중앙위원의 선호투표를 통해 결정하되 당선안정권의 20%는 순위투표와 상관없이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막말과 해당 행위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당은 관용없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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