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조기 발효땐 수출에 힘 실려”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우선 여·야·정 정책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중 FTA 관련 당정 협의 후 “당정은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한·중 FTA의 신속한 비준 동의를 위해 30일부터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3일 대책회의를 갖고 FTA 추가 협상을 요구하며 협의체 참여를 보류하기로 해 정상 가동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의장은 “야당이 협의체 구성에 미온적인 만큼 우선 당정이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에 집중하기로 했다”면서 “한·중 FTA 등이 연내 발효되려면 국무회의 의결 등 20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늦어도 11월 말까지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한·중 FTA가 발효되면 농수산 분야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한·중 FTA를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농산물을 정말 많이 보호했다. 할 만큼 했다”면서 “농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또 FTA 체결에 합의한 상대국인 중국과 베트남이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 1위와 3위인 점을 언급하며 “이들 나라와의 FTA 조기 비준과 발효는 어려운 우리 수출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면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협의체 구성에 앞서 세수 감소 대책 등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30일 협의체 구성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은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와 한·중 FTA의 국회 비준 동의를 주제로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이 간담회에 참석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