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검토보고서…”병역의무 이행위해 부족교통비 부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교통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9일 지적했다.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예비군 일반훈련 참가자에게는 점심값과 왕복 교통비 명목으로 각각 6천원씩 지급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는 378억2천200만원이 반영됐다.

최소 실비를 지급하는 교통비의 경우 2007년 1인당 1천800원에서 올해 6천원으로 많이 늘긴 했지만, 아직도 실제 훈련을 받는 인원 306만명 가운데 142만명은 다른 시·군으로 가야 하거나 버스노선이 없어 6천원으로 교통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는 “훈련 참가 예비군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무직자가 대부분으로 경제적 기반이 불안정하다”며 “결과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교통비 부족분을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예비군 훈련병에게 지급되는 교통비가 인색한 반면, 예비군 훈련 지휘관에게 배정되는 인건비는 예비군 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찔끔’ 줄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인건비’ 예산은 올해 1조4천874억원에서 내년 1조5천550억원으로 약 4.5% 증액 편성됐다.

전체 공무원의 급여 인상 3.0%, 호봉 승급과 자연증가분, 5급 군무원에 대한 대우수당 신설, 의무 근무원 증원 등이 주 요인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국방부의 예비군 규모 축소 방침과 배치된다는 게 예결위의 지적이다.

국방부는 과거 읍·면·동 단위로 편성하던 향방 중대 통·폐합을 2023년까지 추진 중인데, 향방 중대 지휘관 운용 인원은 2013년 3천450명에서 올해 3천184명으로 266명 줄어든 반면, 정원은 같은 기간 3천468명에서 지난해 3천400명으로 68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예결위는 “향방 중대 지휘관 정원의 과소 감축으로 정원 대비 인력 운용률은 99.5%에서 93.6%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