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공개서한…감사원 감사·靑안보실장 공개토론도 요구”납득돼야 예산통과…8조원을 부탁한다고 통과시켜줄 수는 없어”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은 29일 핵심 기술 이전 무산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을 재고(再考)하고 감사원 감사에 착수해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개한 박 대통령에 보내는 서한에서 KF-X 사업 관계기관으로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을 지목, “이들은 사업 주체들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죽으나 사나 ‘가능하니 하자’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무기 체계의 자주능력을 확보하고자 KF-X 사업이 분명히 필요하나 지금과 같은 추진 방식은 안 된다”고 단언했다.

특히 과거 T-50 고등훈련기 개발 과정 등을 예로 들어 전투기 개발은 ▲1단계 기체중심 개발 ▲2단계 핵심기술 개발 ▲3단계 순수 독자개발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지금 추진 중인 KF-X 사업은 가장 중요한 제2단계를 생략하고 제3단계로 넘어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투기 개발에 필수적인 주요 핵심기술과 후속 군수지원 능력에 필수적인 부품개발 없이 의욕과 의지만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 사업은 출발 당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서 “지금이라도 정석대로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항공기 자주 능력을 찾는 최선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KF-X 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FA-50을 최소 비용으로 개조, 개발해서 공군 작전요구성능(ROC)을 최대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 위원장은 박 대통령에게 “이 문제로 저를 불러주시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겠다”면서 “청와대 안보실장과 언제라도 공개적으로 토론할 용의가 있으니 허락해달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낸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마당에 국회에서 이 예산을 뒷받침 안 한다는 것도 문제인 만큼 대통령에게 (사업을) 재고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원 입장에선 이 사업이 실패할 것이 분명한데도 예산을 주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고 역사의 심판을 받는 일”이라며 “댐의 구멍을 본 이상 손가락으로라도 막아야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두고 지나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납득이 돼야지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8조원이 넘는 돈을 부탁한다고 통과시켜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