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내려놓기 의장 직속위 설치…언론·학계 등 참여 기득권 조정

“부정·비리의원 국회 보호 안 돼…국회법 개정안 서두르지 말아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장 직속위원회를 설치한다. 정 의장은 26일 “의원 중심이 아니라 시민사회, 언론, 학계 등 국회 밖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의장 직속 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득권 조정 작업이 가능하도록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안을 만들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특권 내려놓기를 위해 당사자인 의원들도 함께 토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컨대 많은 보좌진 수를 갖고도 일을 못한다고 질책할 수는 있지만 보좌진이 많은 것 자체를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고 억울한 부분은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최우선 과제로 ‘불체포 특권’을 꼽았다. 그는 “부정·비리에 연루된 사람을 국회가 보호하는 일이 없도록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면서 “국회의원 면책 특권은 개헌 사항일 수 있지만 불체포 특권은 개헌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의장 취임 때부터 강조한 개헌과 야당에서 요구하는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 재의 여부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말 것을 주문했다. 개헌에 대해서 정 의장은 “(개헌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되는 게 최선이고 그렇게 노력할 작정이지만 20대 임기 내에 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에 대해서는 “정파 간 이견을 조정하는 노력을 선행하면서 헌법학자 등 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도 수렴하는 노력을 하겠고 필요하면 세미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