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졸속 결정 이해하기 어렵다”“사드 문제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 커녕 ‘위기조장’”“군사적 긴장 높아지면 가장 타격받는건 우리…종합위기관리방안 필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3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된다”며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개인성명을 내고 이 같이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먼저 국익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인 북핵문제 해법을 마련하고, 그 틀 속에서 사드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위기관리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단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안보에 관한 정부의 결정은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전격적인 사드 배치 결정은 그런 전제 아래에서 보더라도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북핵문제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잘 관리, 국민이 안전한 가운데 안심하면서 살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사드 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 커녕 오히려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현 단계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북핵문제인데, 대응수단의 하나에 불과한 사드문제에 매달려 북핵문제 해결은 되레 어려워지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제공조를 위태롭게 만드는 등 안보전략의 무능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드배치는 부지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전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인 대북제재 공조마저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면서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가장 타격받는 것은 우리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사상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까지 감안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정부 내부, 정부와 국회, 정부와 국민의 소통과 동의를 통해 안보적 고려를 우선으로 하되, 국제관계와 경제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할 종합안보적 사안을 정부 내 안보라인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북핵문제 해결-6자 회담 재가동-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틀에서 사드배치를 다뤄주길 바란다”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임기가 1년 반 남은 현 정부 때문에 경제적 대응이나 반(反)한 분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처를 취한다면 양국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중국 측에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밖에 “사드 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동의 없이 소파 협정(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 내에서 정부 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정부가 주장한다면, 국회는 차제에 소파협정의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