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점·내용에 국민적 공감대 필요…현실적 여건도 면밀히 고려돼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최우선의 고려 대상은 정치권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가 개최한 개헌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지금 개헌의 시점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개헌의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물론 현실적인 여건도 면밀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명한 것은 단순히 대통령 권력을 바꾸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를 넘어 헌법을 새롭게 바꾸는 보다 근본적인 레짐 체인지가 필요한 시점이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금 대통령 직무정지로 국정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온 대통령제가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권력구조의 개편 문제를 비롯해 촛불민심이 보여준 직접 민주주의의 요구, 생명권을 비롯한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가 꽃필 수 있게 하는 지방분권 문제 등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부문이 너무나 많다”며 “새로운 헌법 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를 위해 새해에는 여야 합의로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개헌 준비에 들어가겠다”면서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새로운 시대정신이 충분히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